부동산 정책 윤곽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전문가들 “공급은 다양하게 규제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 윤곽 ④]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 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 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하고, 보유세 개편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2026-07-20 07:00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 “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9일 본지가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총 18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2026-07-20 07:00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 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2026-07-20 07:00
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인허가·착공 감소세…공급 선행지표 부진 사업성·금융지원 없인 공급 확대 한계 비아파트·모듈러 활성화도 암초 곳곳 서울의 주택 공급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성 개선, 금융 지원 등 후속 과제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누적 주택 인허가는

2026-07-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