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코리아 - 그룹뉴스- 이투데이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 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위험가중치(RWA) 규정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저신용자 금리 결정에도 개입해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 자율성과 시장 원리

2025-12-10 05:00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총 14차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STI)은 13차례 조정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LTV는 약 1.4회, DS

2025-12-10 05:00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제출 예정인 이번 법안은 발행·유통·사업자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2025-12-10 05:00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 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이 지연되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스타트업·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

2025-12-09 06:00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 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컨소시엄은 최대 1000억달러까지 투자 여력을 가진 AI 인프라 전용 플랫폼을 표방한다. 금융과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이

2025-12-09 05:00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 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 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 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절세의 천국’ 텍사스로 옮긴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더 낮은 세금을 찾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세계 각국이 앞다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수 확보보다 기업 체력 강화가 더 급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00만 명을 넘었고, 2023년 기준 당기순손실 상태인

2025-12-08 05:00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2030년 전력수요 ‘폭증’ 앞뒀는데…송전망 확충은 5~7년 뒤처져 수도권 전력망 사실상 포화…데이터센터 입지까지 막히는 상황 재생에너지 확대도 ‘전기 길’ 없으면 무용…통합 전력계획 시급 인공지능(AI)·반도체가 이끄는 차세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전력 인프라는 이미 한계선에 근접했다. 산업계가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7일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할 시 향후 5년(2026~2030년)간 18조482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내 성장률이 최대 1.1

2025-12-08 05:00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 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규모 보조금, 인허가 혁신, 노동 유연화,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까지 총동원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작동해 국제적 추세와

2025-12-08 05:00
제조업 흔드는 전기료 역습…‘투자 기피국’ 전락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전기료 부담에 셧다운부터 해외 이전까지 대규모 인프라 및 전력망 투자 공백 우려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전력비 상승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경쟁국 간의 전기료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킬로와트시)당 105.48원에서 올해 상반기 179.23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한전의 부채 부담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

2025-12-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