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 그룹뉴스- 이투데이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 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

2025-11-14 17:29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 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AI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7000만 달러)으로 전체 18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2025-11-13 05:00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 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 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 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고, 법안 처리 기간도 다른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2025-11-13 05:00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AI 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 20여 개가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대통령까지 AI를 외치는데, 정작 법과 규칙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2025-11-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