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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4만달러 시대] FTA 영토 확대…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이룬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현재 4만 달러대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부문이 비교적 양호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정부는 상반기 수출 총력 체계를 가동해 수

2018-02-01 11:18
"'세이프가드' 국제공조 강화해야…美국제무역법원 제소도 추진"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2018-01-30 13:30
정부,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내달 7일 이후 예상

한국산 태양광 전지ㆍ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대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다음 달 7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하는 다음 달 7일 이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첫 절차

2018-01-28 12:35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유지ㆍ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

2018-01-27 22:36
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 보도 사실 아냐"

미국이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우리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

2018-01-25 20:59
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번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2018-01-24 17:33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각자도생 해야하는 韓기업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2018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이프가드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화큐셀 전체 매출의 3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운영 방안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

2018-01-24 10:01
[속보] 김현종 본부장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 방침"

23일 미국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01-23 10:1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연초부터 한·미 통상 현안이 심상치 않다.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업계의 관심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 주요 품목에 쏠려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작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해 긴급

2018-01-17 11:13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18-01-15 10:23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탈퇴설도 급부상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WT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 못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18-01-08 17:10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미국이 적용한 AF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산업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

2017-12-25 19:50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2017-12-21 06:52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국내 태양광 제품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업계 대표단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

2017-12-07 13:25
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6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

2017-12-07 09:03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2017-11-22 17:14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정부ㆍ업계 대책회의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윤곽이 21일(현지시간) 드러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50%의

2017-11-20 11:54
韓ㆍ美 유정용 강관 분쟁…韓, WTO 1차 판정 주요 쟁점 승소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당한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이 패널(1심에 해당) 판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2017-11-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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