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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농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

2019-10-23 15:30
[종합] 유명희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 결정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2019-10-23 10:29
유명희 본부장 "WTO 개도국 포기, 농업 민감성 충분히 고려해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2019-10-23 08:47
홍남기 부총리 "재정 불용 최소화로 제2추경 같은 효과 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 중앙·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라"고 주문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

2019-10-22 14:38
[2019 국감] 김현수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든 자원 총동원해 방역"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정책에 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농업 현안을 보고했다. 애초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2일 열릴

2019-10-18 10:57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 포기’…트럼프 데드라인 'D-10'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 13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통보한 데드라인이 23일이기 때문이다. 15~16일엔 WTO 이사회도 열린다.

2019-10-13 14:00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멕시코, 터키 등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ㆍ무역ㆍ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시점(10월 2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을 우선해

2019-09-24 09:25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

2019-09-20 08:54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검증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쌀 주요 수출국 5개국에 쿼터를 배분하는 대신 관세 인하와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압력을 막아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TRQ 일부를 5개국에 배분하는 조건이다. 대신 513%의 관세와 TRQ

2019-09-19 21:13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르면 다음달 발표

정부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순 열리는 WTO 이사회에 맞춰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명 간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2019-09-19 16:33
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력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자칫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서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도

2019-09-04 18:09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쌀값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도로 다가오는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제역·AI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취약 요소를 보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

2019-09-03 16:06
"디지털 통상, 우리 경제에 기회…WTO 개도국지위 보장 쉽지 않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하반기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디지털 통상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WTO의 개도국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

2019-08-30 16:01
유명희 "신흥시장 개척 어느 때보다 중요…한-이스라엘 기술협력 가속화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등 통상 현안

2019-08-16 11:00
농식품부, 트럼프 'WTO 공세' 맞설 '방어 논리' 만든다

한국 등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공세에 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WTO 개혁 논의 및 제12차 WTO 각료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초부터 WTO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을 개편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온 미국 주장에 대응

2019-08-06 13:3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트럼프, 중국 겨냥 ‘WTO 개도국 우대체계’ 시정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이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통상 압박이 고조되는 한국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서명한 대통

2019-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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