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유사한 ‘파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타다’의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이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정부에 알렸고, 정부 요청에 따라 처분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기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렌터카 공유 업체 불똥 우려…“스타트업 범죄자 아냐” =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자칫 불똥을 맞을까 우려
공유경제의 혁신산업 중 하나인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불법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기소하고, 법인은 재판에 넘겼다. 당국의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게 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
타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의 불똥이 타다에게도 떨어졌다. 업계에서도 “결국 터질게 터졌다”라는 반응과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 촉발= 모빌리티 서비스는 쉽게 말해 ‘교통서비스’다.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그 차량을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9일 박재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8일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타다가 ‘택시ㆍ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3일 택시·플랫폼 상생 법안 및 국민 이동권 확장과 관련된 생각을 입장문 형태로 발표했다.
VCNC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타다의 운영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합의할 때만 해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택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의견이 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지난 1년간의 노
타다가 내달 18일부터 타다 베이직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벤티·차차 등 비슷한 모델의 서비스 가격도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VCNC는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하고,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뒤부터 타다의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타다가 내달 18일부터 타다 베이직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VCNC는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하고,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뒤부터 타다의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달부터 타다 베이직의 기본 요금은 현재 4000원에서 4800원으로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 대신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VCNC는 타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
박재욱 VCNC 대표가 내년까지 차량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발표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전하는 자리”라며 “AI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내년 차량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다는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 명 확대 계획을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가 내년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는 5만 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VCNC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VCNC는 2020년까지 ‘타다’ 운영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드라이버는 5만명으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타다는 서비스를 론칭한지 1년만에 가입회원 125만 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 기록을 돌파했다. 내년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를 확보, 서비스
타다가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수도권 전역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은 올 연말까지 타다의 서비스 도착지역을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또 현재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인천(일부 제외)인 출발지역도 위례신도시(성남ㆍ하남),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수정구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