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되는 ‘택시 vs 모빌리티’ 갈등…상생할 수 없나

▲지난해 열린 택시업계 집회 모습. (조성준 기자 tiatio@)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합의할 때만 해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택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의견이 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업계는 23일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VCNC의 ‘타다’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타다는 이달 초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차량 1만 대를 통해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만 대 확장 발표가 그동안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에 한해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법조항이 변경되면 타다는 그 즉시 불법 서비스가 될 우려도 있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증차 계획 직후 타다 서비스를 규탄하는 소규모 집회를 3차례 진행했다. 이들은 타다 본사, 더불어민주당사, 서울고용노동청 등에서 집회를 열어 타다 서비스 반대를 외쳤다.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집회는 주최측 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집회 참가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 택시 단체들도 참가 의사를 알려와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평가한다.

택시와 모빌리티 갈등의 첫 사례로 꼽히는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인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타다는 출시 초기 모델이었고, 규탄의 대상은 카카오 카풀이었기 때문에 타다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타다는 1년간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현재 택시 업계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작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라며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어쩌면 상생한다는 의미조차 처음부터 모순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