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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

2026-04-15 15:13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2026-03-05 16:12
한국타이어도 美 대법 판결 앞두고 관세 환급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역시 소송에 합류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

2026-01-29 10:15
한화큐셀, 美 정부 대상 관세 반환 소송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경

2025-12-22 14:23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2025-12-22 11:12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美 상호관세 유예기한 임박…이재명표 '가치협상' 통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국익과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정책' 시험대7월 8일 시한으로 '패키지 딜' 협의…한미 3차 기술협의 일정 신속하게 잡아야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통상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치 기반 통상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5-06-04 02:31
트럼프 정부, 최후통첩…“4일까지 최상의 무역 제안 내놓아라”

로이터통신, USTR 서한 초안 입수해 보도상호관세 유예 자체 마감 시한 7월 8일 임박백악관 “트럼프ㆍ시진핑 이번 주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협상 파트너들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

2025-06-03 14:40
트럼프 “법원, 상호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파멸” 사법부 압박

“다른 나라가 반미 관세로 미국 잡게 허용할 것”행정부 참모진 “상호관세 아니라도 관세 부과할 수 있어”상무장관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 2~3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심리 중인 사법부를 향해 관세 부과 저지가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5-06-02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