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영향평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2023-10-18 12:00
정부, 불합리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 관행 개선 나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한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신설하고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2017-12-19 19:08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공공SW사업 발주 때 대기업 참여 제한 푼다

앞으로 임대형(BTL)ㆍ수익형(BTO) 민간자본 자본 활용사업과 전자정부 수출 분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공공 SW 발주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80억

2016-07-05 10:00
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하고 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했다"며 "이

2015-05-07 12:00
[미래부 업무보고] ICT·바이오·환경·콘텐츠 등 신산업 창출에 4조 투자

정부가 약 4조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친환경,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ICT △소프트웨어(SW) △바이오 △친환경 △나노 △재난안

2015-01-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