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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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합동위원회, "미군 범죄자, 기소전 신병 인도받는다"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장-마크 주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에서 23일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한미 양측은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2012-05-23 16:49
주한미군 자녀 이태원서 음주 교통사고

31일 오전 1시1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헤밀턴호텔 앞 도로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가던 주한미군 자녀 M씨(20)의 임팔라 승용차가 도로 옆에 주차된 윤모(32) 씨의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연이은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M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6%로 나타났다. 경

2011-12-31 13:24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

서울 마포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병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마포구 한 고시텔에서 A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C(21) 이병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C이병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2011-12-06 19:07
외교부, 'SOFA개정 가능성' 재차 언급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SOFA 이행 과정에서)절차·규정의 문제때문에 도저히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는 소파의 개정가능성까지 열어

2011-11-17 15:08
주한미군이 또? 이태원서 만취상태로…

주한미군이 만취상태로 주점에 불을 질러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을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김에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주한미군 소속 P일병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일병은 15일 오전 2시38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석유난로에 든 기름을 뿌려 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2011-11-16 13:51
10대 성폭행 미군, SOFA개정 후 가장 큰 처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11-11-01 10:48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종합)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군

2011-11-01 10:47
김성환 “SOFA 검토후 개정도 논의”

최근 주한 미군의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와 관련 "우리 외교부로서는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초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병을

2011-10-20 19:23
주한미군 범죄 관련 첫 TF 회의 개최

외교통상부는 오는 20일 오전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제1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외교부·총리실·국방부·한미연합사령부·경찰청 등의 유관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 현황과 대응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

2011-10-18 15:16
與野, 한미FTA비준안 17일 끝장토론 이후 재논의

여야원내대표는 14일 회담을 갖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1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 이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황우여 한

2011-10-14 14:45
경찰-주한미군, 미군범죄 합동순찰 추진

미군범죄 예방을 위해 주한미군 헌병대와 경찰이 합동 순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주한미군 헌병대 실무자와 함께 ‘미군범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찰과 미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주한미군 신입장병 전입 시 한국 경찰관이 직접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2011-10-14 10:24
정부, 미군범죄 '현행 SOFA 규정 활용' 가닥

최근 잇따르는 미군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적극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 규정의 운용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2011-10-13 11:06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미국서 재판

미제사건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최근 미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홍익대에 다니던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씨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햄버거 가게에 있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미군속의 아

2011-10-11 06:39
성폭행 주한미군 기소된뒤 한국측에 넘겨질 가능성 커

외교통상부는 29일 "난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

2011-09-29 18:34
외교부 “주한미군 10대 성폭행 신속한 사법조치 할 것”

외교통상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1-09-29 16:25
[대정부질문]여야 중수부폐지·반값등록금 집중추궁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문제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을 집중추궁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사실상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추

2011-06-08 11:00
서울 미군기지 주변 유류 오염수 2천t 제거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매설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상당량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도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와 미군기지 내 오염 토양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미

2011-06-07 10:13
[대정부질문]김총리 “SOFA개정, 필요시 노력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경북 칠곡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따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주장과 관련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소파 개정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파 규정 중 미흡한 부분

2011-06-03 16:20
대정부질문 이틀째… 남북 비밀접촉·한미 FTA 공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나갔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여야는 지난 1일 북한의 폭로로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접촉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우리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1-06-03 11:00
고엽제매립 한미 공동조사단, 2일 캠프캐럴 조사착수

한국과 미국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기지 내 조사를 실시한다. 양국은 지난 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2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양국은 공동조사단의 모든 조사는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되 조사

2011-06-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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