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OFA개정 가능성' 재차 언급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SOFA 이행 과정에서)절차·규정의 문제때문에 도저히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는 소파의 개정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13일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연장 등 범죄의 사전 예방 방안 등을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간의 SOFA협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에는 외교통상부 미국장과 주한 미국 부사령관의 공동 주재로 합동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검토된 대책과 함께 미군 범죄자 신병인도 등 내용을 담은 초동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