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더욱 확대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9월3일 열병식을 계기로 박차를 가한 중국의 ‘군사굴기’도 주요의제로 관측했다. 지난 2013년부터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중국군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안 발표가 임박해졌고, 남중국해 인공섬...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TPP 대항마 성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실질적 논의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비스ㆍ투자 개방 품목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커 협상국들이 목표로 하는 연내 타결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ㆍ중국ㆍ아세안(ASEAN)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끝났다.
이번 협상에는 각국의 상품이나 투자분야 등의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돼 기존 협상보다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부터 닷새간 부산에서 열린 이번 RCEP 10차 협상은 TNC(수석대표회의)와 상품, 서비스, 투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대비한 안전망이 절실함에도 사실상 FTA 피해보전 대책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 피해를 인정받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한 한국이 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속도를 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제10차 협상이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부산에서 열린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다
10차 협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협상이라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FTA 추진전략에서 말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Mega FTA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과 올 4월 신FTA 추진전략...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중국·인도 등이 중심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때문이다.
RCEP 참여국들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을 개최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17개 부처 90명이 참여하고 16개 전체 참가국에서는...
산업부는 또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라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GDP(국내총생산)...
미국은 애초에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중국을 주도로 한 아세안+3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추진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협상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0년부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강력하게 TPP를 추진하면서 일본은 2011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TPP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상 채널을 활용해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 우리...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을 앞두고 아세안 지역의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살펴봤다. 또 RCEP 협상을 계기로 아세안 사무국 대표단을 접촉할 때 민관이 협력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14.8%를 차지했다. 중국...
그는 “지난 7월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방식, 협정 대상범위 확정 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며 “한중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중일 FTA에서도 주요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 관계자와 함께 한ㆍ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표 및 특허권 협상 관련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흥시장 국가들(중미 6개국, 아세안ㆍ인도 등)간 FTA 협상 본격화에 발맞춰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ㆍ특허권 보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 협상 등과 관련해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농림축수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산지 부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원산지 부여 여부에 따라 관세 규모가 정해지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9차 협상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경제정책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두 후보가 같다. 그러나 차이 후보는 “경제성장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며 ‘분배’를 강조하는 반면 훙 후보는 규제완화와 투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참석자들은 약 800개 품목에 달하는 섬유ㆍ의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섬유·의류 업계 의견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중미 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장관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기간 장관회의’ 참석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교역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장관회의는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참여국 간...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오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