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상전문가 “한국, TPP 참여로 손실 없어…일본시장 접근 확대 계기”

산업부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 개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국과 미국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에서 열린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렌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페트리 교수는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피니 소더스 운스워쓰사 파트너는 한국의 TPP 참여자격과 관련해 “한국은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TPP 참여 전략에 대해서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TPP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포괄적이며, 지속적 성장, 경제복지, 규제 완화 등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TPP, 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등장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