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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ACP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고 받은 의사소통 내용, 서류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변협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ACP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3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3-08-28 16:28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한국의 의료이용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2023-08-16 17:26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2023-07-28 14:38
  • 인구당 의사 수 OECD 꼴찌서 두 번째…병상은 OECD 평균 3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꼴찌서 두 번째…병상은 OECD 평균 3배
    한국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병상 수는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2023-07-25 12:00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2020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이 곧 우리 눈앞에서 터질 판국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0세 넘는 고령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암, 뇌·심장 질환,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2023-07-24 05:00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그러나 의사·약사단체는 그 명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양성화에 부정적이다. 의사단체는 “의료사고를 부른다”고 외치고, 약사단체는 “의약품 변질·분실·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의 3년 경험칙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휘둘렸다. 결국 방향을 크게 잘못 잡은 시범사업 때문에 국내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2023-07-19 05: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2023-06-27 17:43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우 원장은 “현재 활동 의사는 2.5명으로 OECD 기준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증가폭이 OECD 평균보다 높다. 2047년이 되면 활동 의사 수는 5.87명으로 OECD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외래진료 횟수 1위, 총병원 병상도 1위다, 건강지표도 좋고, 코로나19 때도 세계 주요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2023-06-27 15:40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이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D 기본공제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2023-06-14 14:30
  •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데스크칼럼] “무조건 살린다, 그 외엔 엿 많이 잡수시라”
    국민 1000명 당 의사 수도 2.55명으로 10년 전 2.14명보다는 개선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간호사 수가 29만5254명에서 45만7849명으로 55% 증가하고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5.88명에서 8.85명으로 늘어난 것과도 대비된다. 의사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2023-06-12 05:00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7만 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023-06-11 11:00
  • 지난해 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지난해 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연구원은 “사업에 따라 감축·배출·혼합 예산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예산 분류 의사결정 나무 구조를 활용하면 된다”라며 “특히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제3의 기관에서 1차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예산 대상 사업을 분류하고, 분류 방식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2023-05-24 14:53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2023-05-17 18:36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88%가 다시 이용할 의사를 밝히는 등 만족도도 높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왜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져...
    2023-05-10 05:00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14:5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대도시 땅부자 등은 엄청난 부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대학교수·대기업 정규직원 등 소수 근로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외에 평생 밥 먹고 살기 바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23-04-11 05:00
  •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을 선별적·편향적으로 만나 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2023-04-06 21:03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교감 없이 당정협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산업계가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2023-04-06 16:00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파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송대훈 파주연세송내과 원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과 방문진료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 시범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나 지원이 부족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려면 재택의료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2023-04-03 09:14
  •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한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로 육성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바람직한 금융행위를 정착시키고...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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