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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3-08-06 13:15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비슷한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2023-05-18 05:00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2023-03-20 15:20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는 사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의혹이라 위험하다고 하는 거다. Q : 혹시 울산 땅 현장을 보러 갈 생각 있나. A : 하하하. 저는 해명의 기회를 드릴 거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언론인들까지 다른 분들이 다 내려가고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개혁안만, 벌써 세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26 12:25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2023-02-20 11:00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량이 꺾인 가운데 땅값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땅값은...
    2023-02-01 15:56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투기 행위 원천 방지를 위해 직원․배우자․직원의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외에 주변 지역까지 확대 조사한다.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2022-12-16 14:12
  •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2022-11-25 10:57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2022-11-11 11:00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7 09:20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원 장관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하며 시장의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초환...
    2022-09-28 16:00
  •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앞서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공급받은 101개 기업(133필지)을 조사한 결과, 총 81개사(111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연도별 벌떼입찰 의심 기업 당첨 사례는 2018년 이전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45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42건, 지난해 1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2022-09-26 16: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2022-09-07 16: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투기 파문은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LH와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퇴직한 직원 등이 사전 개발 정보를 얻은 후 먼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와 별개로 4개의 필지가 추가로...
    2022-09-07 15:51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김 사장은 취임 2주 만에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거래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자 부패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2022-08-11 17:00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ㆍ법령상 보완 방안과 운영ㆍ실무상 개선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22-07-21 15:20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평균 서울 아파트(공급면적 99㎡형 기준)값은 1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3억3800만 원)과 비교하면 18년간 9억4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6억7900만 원이 올랐다.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2022-07-19 16:00
  •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2022-06-06 10:03
  •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2022-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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