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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19일(현지시간) 뉴욕시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2019년 기후활성화법의 하나로 ‘뉴욕 지방법 97조(NYC Local Law 97)’를 통과시켰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소배출 관련 가장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됐다. 해당 법에 따라 2030년까지 600만t의 이산화탄소(CO2)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시는...
    2023-09-21 06:00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2023-08-15 10:34
  •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18 12:00
  •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개정된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12일 공개된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2023-06-11 12: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최근 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The Asia Legal Awards 2022에서 ‘Asian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Region Awards 2022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LB Korea Law Awards 2022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2023-05-19 06: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검사 시절, 저의 롤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2023-04-28 02:01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가 규제 관련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업계 혁신 촉진 및 소비자 보호 위해 법적 요소 조화로운 환경 조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가상자산 연구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 신흥시장 전문 웹3 투자사 해시드 이머전트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09:11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이사, Law Council of Australia, Seoul Chapter 협회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정수용(4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수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 신상명(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수출입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Milbank LLP 런던사무소...
    2023-04-21 06:00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 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3-28 10:00
  • ‘보이즈 플래닛’ 장하오, 역대급 점수로 총합 1위…“예상외의 매력 보여드리겠다”
    ‘보이즈 플래닛’ 장하오, 역대급 점수로 총합 1위…“예상외의 매력 보여드리겠다”
    차웅기가 관객 투표 결과 팀 내 1위를 차지했을 거라는 연습생들의 예상과 달리 장슈아이보가 703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듀얼 포지션 배틀 미션 보컬&랩 포지션 1위는 ‘TOMBOY’ 팀, 보컬&댄스 포지션 1위는 ‘Love Killa’ 팀, 랩&댄스 포지션 1위는 ‘LAW’ 팀이 차지했다. 한편 ‘보이즈 플래닛’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3-03-17 10:11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영관(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실무 특별연수 강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06:00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바람에 구속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는 등의 일화를 두고 저자는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울삼아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고 밝힌다. 원로 법조인의 삶 조명하는 법률신문 ‘LAW & HISTORY’ 시리즈로 기획돼 출판됐다. ■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지음 | 법률신문 펴냄 | 392쪽 | 1만 8000원
    2023-01-13 11:13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of Law – LL.M. (2015)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Euromoney Rising Stars Asia-Pacific Awards 증권 분야 역시 다수 인재가 수혈됐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 ‘금감원 공채 1기’ 박상준 수석 전문위원(전 기업공시국 팀장), 김학태...
    2022-12-09 06:00
  •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정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2022-11-30 12:00
  •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이번 구상과 함께 배터리 제조를 위한 광물 원료 확보를 돕기 위해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과 중국이 통제하는 희토류 공급망의 재구축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삼각 지원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2022-10-2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야랑자대(夜郞自大)/사소함의 법칙 (9월6일)
    야랑후도 마찬가지다[漢孰與我大 及夜郞侯亦然].” ☆ 시사상식 / 사소함의 법칙(Parkinson’s Law of Triviality) 중요한 사안에는 시간을 적게 쓰고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을 영국의 정치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보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 시간과 관심을 쏟기 때문이라고...
    2022-09-06 05:00
  • [피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 “지금은 직업이 아닌 창직의 시대”
    [피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 “지금은 직업이 아닌 창직의 시대”
    가령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를 통해 보일-샤를의 법칙(Boyle-Charles' Law)과 같은 과학적 개념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이공계 기피 현상 이후 인문학이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공학 등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서점가 키워드는 ‘과학’이었다. 코로나 대응, 인공지능(AI) 연구, 메타버스 구축...
    2022-07-31 11: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미국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미국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시작된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경쟁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무어의 법칙이란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반세기 전에 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그는 2년마다 마이크로 칩의 저장 능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 또는 마이크로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는 24개월마다 대략 두 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2022-06-02 05:00
  •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뉴욕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2019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극단적위험보호명령법, 소위 ‘적기법(Red Flag Law)’을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적기법은 이달 버팔로의 식료품점에서 흑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한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다. 인디애나주의 적기법 역시 작년 페덱스 시설에서 8명을 살해한...
    2022-05-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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