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체계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탄력 전망CEO 인선 앞둔 우리금융 긴장후보 확정 신한ㆍBNK 주총 남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이 선임으로 이어지던 기존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정책 변수로 정기주주총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
전북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행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 일정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18일 JB금융그룹은 박춘원 전북은행 은행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 여부를 재확인한 뒤 이달 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금융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일부 언론 보도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한 가운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 일정이 연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전일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재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 건네며 사위 인사청탁 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실장도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법원에서는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중 결과 나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 원⋯특검, 추징보전 청구“尹 전 대통령, 명태균 등은 조사 후 추후 기소 예정”法,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체포 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9일 “오늘 오전 김건희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