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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2024-04-11 15:51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STO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 많은 증권사 및 금융기업들이 물밑으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TO가 전 세계 자산투자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STO가 토큰 보유자의 경영권 행사 권한이나 이윤배당...
    2024-04-11 05: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가상자산 공약 대거 발표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 현재 대부분 지지부진과세 유예ㆍICO 허용ㆍ비트코인 현물 ETF 현실성은? ‘밈코인(Meme Coin·인터넷 유행 코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발행해 유행에 따라 매매되는 코인을 뜻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하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대선 후 공약 대부분은 이른바...
    2024-03-21 05:00
  •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밈 코인 프리세일은 과거 이더리움(ERC-20) 기반 가상자산공개(ICO) 열풍을 떠올리게 하지만, ICO와 달리 발행자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지고 있지 않아, 접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솔라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밈 코인 프리세일(프리세일)’이 유행하고 있다. ‘프리세일’은 X(구 트위터) 등 SNS 인플루언서가 지갑 주소를...
    2024-03-20 15:14
  • 커피에 기술 입히는 ‘브라운백’...디지털 바리스타 ‘어웨어’ 나온다 [탐방기UP]
    커피에 기술 입히는 ‘브라운백’...디지털 바리스타 ‘어웨어’ 나온다 [탐방기UP]
    세계커피협회(ICO)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 커피 소비량은 2.91kg 수준이다. 미국(4.89kg)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다양성 역시 부족하다. 손 대표는 여러 맛과 향의 원두를 카페에 공급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정교화했다. 브라운백은 오피스 시장에도 눈을 돌렸다. 그는 “미국의 오피스 커피 비중은 약 51%인 반면 국내는 17% 수준”이라며 “한국은...
    2024-03-03 11:05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같은 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에 돌입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이들 공약 가운데 대부분은 미실현 되거나, 부분실현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21 05:00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반면 코인 재단들은 국내 라이센스는커녕 ICO(코인 발행)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가상자산을 발행한다. VASP의 기본요건인 ISMS 등 정보보안 인증만 취득하거나 이마저도 취득하지 않는 곳도 많다. 규제 사각지대가 보안 사각지대까지 만들고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한 번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스마트 콘트랙트 계약을)...
    2024-02-15 15:27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2024-02-13 05:00
  •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가상자산공개(ICO)를 하지 않고, 제로리저브 등의 정책을 펼치던 핀시아와 클레이튼의 정책 사이 간극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가총액 역시 클레이튼은 총발행량 기준 1조7000억 원이 넘지만 핀시아는 2800억 원 수준이라 핀시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높은 시총은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시총 상승은 핀시아...
    2024-01-19 11:36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김치코인은 한창 ICO 붐이 일 때 상장이 많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거래소들에서 상장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새롭게 코인을 발행하는 기존 업체 말고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업계...
    2023-11-16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비트코인 열풍이 2017년도 많이 불었을 때, ICO 금지 방침,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2018년도에 발표했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많은 비트코인 투기 열풍 과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침들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2023-11-10 15:37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CO 붐 때는 김치코인이 많이 상장되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나와있는 국내 프로젝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김치코인 문제 지적을 위해 해외코인, 일명 ‘버거코인’을 상장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2023-11-02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에 관한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2023-10-18 15:0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시급하고 중용한 내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코인 운용 예치업 및 자문업·공시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도 많이...
    2023-10-18 05: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호재는 없다” 비트코인에 잔혹했던 역대 한가위…올해도 추석 리스크 여전
    “호재는 없다” 비트코인에 잔혹했던 역대 한가위…올해도 추석 리스크 여전
    2017년 중국이 가상자산공개(ICO)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것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한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2018년에는 업비트 기준 전년 대비 약 20배 가까이 상승한 1900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됐다. 2018년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석 당일인 9월 24일에는 74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른바 박상기 전...
    2023-09-30 09:00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광장은 2017년 아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도입 초기부터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을 수행했다.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 다수의...
    2023-07-27 09:47
  • 오픈AI 샘 알트먼의 '상장빔' 월드코인…스캠 논란에 '뚝'
    오픈AI 샘 알트먼의 '상장빔' 월드코인…스캠 논란에 '뚝'
    재단은 ICO 없이 전체 발행량 중 상당수인 75%를 커뮤니티에 분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토큰 중 13.5%는 초기 투자자, 9.8%는 개발팀, 1.7%는 리저브로 할당해 총 15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투자자와 개발팀 물량에 비해 커뮤티니 물량이 많지만, 배포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투자자와 개발팀 등에 분배된 약 23%는 출시 1년 이후부터...
    2023-07-25 16:42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2023-06-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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