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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업계 관행" VS 공정위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1조 원대 과징금' 공방

퀄컴에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는 퀄컴 측 주장에 '불법적 관행은 시정 대상'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퀄컴과 공정위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자

2018-07-23 18:08
미국, 망 중립성 시대 공식 종료…어떤 변화 오나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자로 망 중립성 시대가 공식 종료됐다. 누구나 통신망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업자와 IT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CNN머니와 벤처비트 등 외신들은 망 중립성 폐지의 의미와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2018-06-12 08:26
연이은 자율주행 사고에 속앓이하는 테슬라…모델S, 캘리포니아서 경찰차 들이받아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또다시 사고를 일으켰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의 모델S가 미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도로 옆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델S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

2018-05-30 15:02
[키워드로 보는 이슈] GDPR 시행 D-1…전 세계 ‘데이터 보호전쟁’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의 새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25일(현지시간)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각자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GDPR이라는 단일 법규 체제에서 IT 기업들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U는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데이터 경찰’을 자처하고 있

2018-05-24 07:47
EU, 5월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아마존, 애플, 구글의 대처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구글, 아마존, 애플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달 25일 시행할 예정인 GDPR과 관련한 IT 기업들의 대처를 보도했다. GDPR이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정책으로, 기업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할 수 있으며

2018-04-09 14:46
트럼프, 연일 ‘아마존 때리기’…규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아마존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하루 만에 또 아마존을 향해 비판 트윗을 날렸다. 트럼프는 이날 “아마존은 배달원으로서 미국우정국(USPO)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

2018-04-04 07:50
美 FTC 조사 시작된 페이스북…의회에서는 청문회 출석 요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 의회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2018-03-27 10:42
5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입 연 저커버그…“사용자 보호 못 한 실수 저질러”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서비스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매일 페이스북

2018-03-22 08:56
미국·EU, 페이스북 조사 착수…구글은 언론매체 지원에 3억 달러 투입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스캔들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이 공식적인 조사를 천명한 가운데 구글은 미디어 산업을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내놓겠다며 불똥이 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2018-03-21 09:27
[단독] 공정위, 최근 5년간 40건 패소…과징금 취소액 1416억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소송에서 40번 패소해 취소된 과징금액이 총 14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 패소’를 막기 위한 전문 인력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40건, 이로 인해 취소된 과

2017-10-19 10:30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은 국감에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

2017-09-28 10:53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관측 속에 혼조 마감…다우, 사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는 14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0포인트(0.20%) 상승한 2만2203.48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75포인트(0.11%) 떨어진 2495.62를, 나스닥지수는 31.10포인트(0.48%) 하락한 6429.08을 각각 기록했다. 물가가

2017-09-15 06:08
식료업계에 올 것이 왔다…유통공룡 아마존 “홀푸즈 인수 완료되는대로 제품가격 인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24일(현지시간)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 홀푸즈마켓의 식료품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유통업계는 물론 식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아마존은 오는 28일부터 홀푸즈의 다양한 식료품 가격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25 09:13
공정위,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를 제재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하게 ‘최우수(Elite)’ 영예를 안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2017-08-08 11:17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

2017-08-04 10:40
퀄컴, 美 ITC에 애플 제소…“아이폰의 미국 수입 금지해달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애플을 특허 침해 협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퀄컴은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중 6개가 퀄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ITC에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2017-07-07 10:43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 4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터졌다.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 등 제품을 강매하는 남양유업 ‘갑질’ 파문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공정분야 사건이다. ‘갑의 횡포’ 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는 듯 했지만 3년 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산정된 과징금은 2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 2000년 초 농심

2017-07-04 16:58
퀄컴, 애플과의 특허전쟁 전선 확대…혼하이 등 위탁생산업체 4곳 제소

통신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모바일 칩 업체 퀄컴이 애플과의 특허전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위탁생산하는 아시아 업체 4곳을 제소했다. 세계 최대 위탁생산업체이자 중국에서 팍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2017-05-18 07:53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진보적 경제학자 성향인 김 내정자는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경제정책 공약을 주도하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

2017-05-17 17:25
팹리스-파운드리 분리한 삼성, ‘투트랙’으로 퀄컴 상대

삼성전자 DS부문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한 가운데,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과의 관계를 놓고 각자도생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퀄컴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방위는 올해 초 미국법원에 퀄컴이 통신칩시장을 독점하며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

2017-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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