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美 ITC에 애플 제소…“아이폰의 미국 수입 금지해달라”

퀄컴, 애플 기술 6개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

▲퀄컴이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6일(현지시간) 제소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애플을 특허 침해 협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퀄컴은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중 6개가 퀄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ITC에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한적 배제 명령’을 요구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금전적인 피해에 따른 민사상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법률 고문은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 침해 문제는 즉각 판매 금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특허 기술을 쓰면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퀄컴을 제소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 지급도 미뤘다. 그러자 퀄컴은 아이폰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며 ITC에 애플을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애플의 하도급업체 4곳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ITC가 조사를 시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는 적어도 18개월이 걸린다. 만약 애플이 풍문대로 오는 9월 아이폰 10주년 모델을 출시한다면 결과적으로 다음해 모델이 나올 때까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퀄컴은 세계각지에서 규제와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퀄컴을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높이려고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기소했다. 퀄컴은 한국에서도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작년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EU), 대만 경쟁 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