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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000만 원 1주택자, 사실상 대출 못 받는다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이달 말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고(高)DSR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DSR는 차주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대출을 갚는 데 써도 괜찮을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의 70%가

2018-10-18 19:30
가계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전방위 돈줄 죄기로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 시대를 마감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총원리금이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해 관리한다. 주담대 문턱을 높였던 9·13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을 옥죄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규 대출부터 고(高

2018-10-18 19:19
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정부가 31일부터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정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대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평균 DSR 비율을 정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2018-10-18 12:00
최종구 "시중·지방·특수은행 DSR 차등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2018-10-16 06:00
[2018 국감] 김현미 “9·13, 9·21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대책 이후 시장 현황에 관해 묻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은

2018-10-10 15:43
전세자금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규제 사각지대 ‘2년새 두 배 폭증’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연내 6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쏠림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데다, 공적보증으로 은행들이 위험부담 없이 판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 원으로

2018-10-09 18:21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연내 6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출규제 사각지대인 탓에 올들어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6077억원) 대비 2.38%

2018-10-09 09:53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재산 중 75% 부동산 ‘몰빵’…설익은 대출규제, 서민만 잡는다

“전셋값 7000만 원 올려 달래요. 그래서 가진 거 탈탈 털어 집 샀어요. 절반 이상이 대출이에요. 은행 빚 값기도 벅찬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 집이 우리 가족 유일한 재산이에요.”(서울 거주자 김모(37) 씨)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본 한 시민의 반응이다. ‘집에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올 초 무리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2018-10-04 20:25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右往左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종잡지 못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교수들이 뽑은 그해 사자성어다. 15년이 흐른 현재, 이 성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연상케 했다. 연초에 시장이 들끓더니 정부 규제로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2018-10-04 09:11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대출규제 풍선효과 여파

한국의 가계빚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거

2018-10-03 14:27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고용을 넣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목적에 종전 ‘물가안정’ 외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1조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2018-10-01 10:42
30일부터 보험업권 DSR 적용...가계대출 더 옥죈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보험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얼마를 쓰

2018-09-28 06:00
9·13 대책에도 1주택자 대환대출은 허용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했다. 다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2018-09-24 11:25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1주택자는 직장 근무나 부모 봉양 등으로 새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에 새 주택을 살 수 있다. 단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돌려주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

2018-09-20 13:16
최종구 "부동산 시장에 여신 규제 적극 활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경우 여신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그동안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했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하

2018-09-18 20:07
“집 담보대출 얼마나?”… 빗발치는 문의에 은행 창구 마비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출 규제에) 포함되나요?”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첫날 반포동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지점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의가 오전에만 5건이나 있었다. 반포동이 있는 서초구는 ‘부동산 특별구’ 중 하나로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곳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반포동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018-09-17 10:17
서울 ‘집 한 채만’, 빚내서 집 사기 봉쇄…오늘부터 대출규제 즉각 시행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대출 시장에 “서울에서는 집 한 채만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빚내서 집 사는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향해 대출규제를 즉각 시행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2018-09-14 10:12
8.27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거세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은 지 1년여 만이다. 이번 규제는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의 집값 오름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해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시장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이번에도 지난 해와

2018-09-09 10:00
신협중앙회,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협약식' 개최

신협중앙회는 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 중앙회 임·직원rhk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취급조합 이사장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한 신협 가치 구현 △서민들의 주거복지 지원 등

2018-09-07 15:22
[대출규제의 역설]서울집값 과열 “규제 만능주의 버려라…'투기꾼 잡겠다' 접근 상황 더 꼬여"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면서 정부가 ‘규제’란 칼을 또 꺼내 들었다. 정부는 수차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말을 듣기는커녕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한다.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2018-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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