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6일, 수세에 몰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번 주말 중대 국면을 맞는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다음 주부터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번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국회를 열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평가해달라는 뜻을 나타냈다. 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세 가지 청원은 모두 국민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지금은 시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ㆍ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민주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정례오찬 모임 '초월회'를 갖고 두 달 넘게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동으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하루빨리 6월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개점휴업 국회’는 7일로 두 달째를 맞는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4월 7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6월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과 관련, "아직 그런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합의문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선 "문구만의 문제겠느냐"며 "일방적으로 사과하라,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진정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6월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민생보다 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이견을 절충했으나 막판 합의 문구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오신환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처리하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임 인사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무엇보다도 국회를 좀 제대로 열자”고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추가 경정 예산(추경) 및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다음주 반드시 국회를 열고 개회 즉시 추경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년 더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원내대표를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진 상무위원회의에서 "원내 5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5개월째 멈춰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서 5월 중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다.
5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큰 변수가 없는 한 남은 일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서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7월 첫주라도 국회 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기게 됐다"며 "책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에 유감을 표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세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6월 국회 단독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이통 3사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임박한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5G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강행 의지 속 보편요금제 도입 임박 =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당장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이동통신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6월 국회에 상정해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보편요금제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규개위가 진행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잇단 악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위한 대법원의 판결이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케이블TV업계의 제4이동통신 진출 가능성 등 악재가 엎친 데 덮친
정부가 고령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통신비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일정이 다가오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약정요금제 개편 등 자체적으로 고객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