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내일(23일) 출범할 예정이다.
대표직을 맡을 인물로는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정부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균열 없이 가동하면서 보건의료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에 의대...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AI·디지털 혁신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 개선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 한, 의료계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서울 중랑을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도봉갑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단독 지원했고요.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구갑) 등 핵심 참모들도 대체로 험지보다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지지세가 미약한 호남 28개 지역구(광주 8, 전북 10, 전남 10)에는 신청자가 21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경쟁률은 0.75대 1로, 이 가운데...
김 비대위원은 이날 SNS에서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공개적 출마 지지 발언으로 여권...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의무매입제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연평균 초과 생산량이 43만 톤까지 늘어나고 산지 쌀값도 80㎏ 기준 현재보다 낮은 17~18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에도 용인에 살겠다고 응답한 시민은 65%로 파악됐다. 용인에 대한 소속감을...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 등이 오피스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완 대책이...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우리 시대에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무역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 중 무역협회를 첫 번째로 방문한 이유도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한 극우성향 유튜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른 뒤 발생한 피습 사건”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가 찔린 건 나무젓가락’이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