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소아청소년기 대사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기 질병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다만,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여성 경영진 비율 15%, 부장급 20%를 달성하는 ‘성 다양성 목표’를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여성들의 임원 비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ESG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이 중요시되는 만큼 앞으로 성별을 떠나...
랴오닝성·허베이성·톈진시 관리들, 베이징 찾아양회와 별개로 고위급 회의 열고 부채 문제 논해인프라채 발행 잔액, 국채와 맞먹어
급증한 부채에 시달리던 중국 지방정부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국영 은행들과 담판을 짓고자 베이징으로 찾아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11년과 2022년 사이 OECD 전체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 포인트 줄어든 반면, 2022년 성별 임금 격차는 13.5%로 전년보다 오히려 0.3% 포인트 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에 밀린 여성이 노동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OECD 국가 전체에서...
앞서 권 센터장, 김 변호사, 성 전 행정관을 비롯해 김동아 변호사, 전수미 전 정책위부의장 등 5명은 서대문갑 공천을 위한 청년 오디션 대상으로 최종 선발돼 이날 당사에서 90여분 간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치렀다. 모든 오디션 과정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다.
심사 결과 권 센터장, 김 변호사, 성 전 행정관의 3인 경선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한국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흥행 30위 작품 중('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제외) 벡델 테스트 통과 작품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에 해당하는 작품 또한 5.5% 증가했다.
벡델 테스트란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슨 벡델이 고안한 '영화 성평등 평가 방식'이다. △영화에 이름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성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공격했다.
이른바 “이토 히로부미 인재” 논란에 한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와 예비후보들에게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문자를 보내며 수습에 나섰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세월호 텐트” 등 막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8곳,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정부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차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2년마다 케냐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공백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女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원심은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아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