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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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4개 은행 2500개 지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근로자 저축액(월 10만~50만 원 선택)에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제공해 5년 만기 시 근로

2025-11-17 11:00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대선 보름 남기고...'쇄신' 스텝 꼬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5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으로 꼽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중도 외연 확장'과 '쇄신'보다

2025-05-15 15:48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3-13 11:00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2024-08-27 17:01
"달러상품 라인업 강화" 메트라이프, 연금보험 등 신상품 5종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달러보험 신상품 5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달러상품과 원화상품의 제품군을 대부분의 상품 영역으로 확장하며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고객으로서는 필요한 보장을 늘리는 동시에 기축통화이자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무)오늘의 달러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

2024-08-08 09:07
'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에 '공분'…"여성들에 접근, 식당 연다고"

성범죄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월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근황이 전해졌다. 8일 X(옛 트위터)에는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에 머물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한 네티즌은 "바에서 여자에게 접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 물어보고, 리옹에 한식당 열 거라고 했다더라"며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고, '준(Jun)'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2024-07-09 09:04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2024-06-04 09:04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 정준영, 최종훈… 한때 K팝 선두에서 수많은 여성 팬을 이끌었던 유명 그룹, 밴드, 솔로 가수였는데요. 거대한 사건으로 이들은 더는 스타가 아닌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죠. 아니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팬들의 사랑은 사치였죠. 19일 영국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2024-05-21 16:17
“방귀 뀌셨냐?” 배우 출신 유튜버, 택시 기사에 갑질 논란

배우 출신 유튜버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택시 방귀 사건’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 등의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A 씨가 설 연휴 기간 진행했던 실시간 방송의 일부 장면이다. 영상에는 1

2024-02-14 10:55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개헌

2024-02-02 09:25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최고 사형…BBC “10대 2명 ‘12년 노동형’”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 소년 2명이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BC는 18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희귀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 출처는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SAND 연구소다. BBC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앞을 응시하고 있는 가운

2024-01-19 08:46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

2023-12-02 06:00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서기

2023-08-26 16:00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2023-06-27 16:14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

2023-06-07 16:00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3-05-16 15:04
조형기, 미국 아닌 한국서 포착…‘럭셔리카’ 타는 근황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배우 조형기의 근황이 포착됐다. 한지일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럭셔리 차 타고 건국대학교에서 발산집까지 호강. 영화배우 탤런트 조형기 아우. 오랜만에 만난 조형기 아우”라고 말했다. 그는 “‘형, 걸음걸이도 시원찮은데 고집부리지 말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드릴게요’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편하게 집 앞에 도착했네요”라며 “고맙

2023-04-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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