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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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7 14:20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2023-10-12 16:00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또 실거래 의무 폐지 이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안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까지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선 (폐지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여기에...

2023-09-24 15:49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 불참하면서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3-04-03 11:00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2023-03-20 16:42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1일 이 같은 보호 조치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2023-02-02 16:48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2012년 전담 정부조직이 최초로 설치되고(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2014년에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제정됐다. 1992년 발족한 한국경제인동우회를 모태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해 7월 출범했다. 이후 10여 년간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은 중견기업 육성 제도 기반 구축...

2023-01-18 06:00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제주4·3특별법에 명문화 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2022-10-27 21:11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마침내 전부 개정되어 추가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4·3의 희생자 73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6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명 등...

2022-04-03 14:03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정부 책임이 이뤄지게 됐다"면서도 "제주 4·3은 명백한 국가폭력인 만큼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2022-04-03 13:59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2022-01-04 13:00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2021-12-08 22:45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17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D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2021-10-18 10:31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정원외로는 시스템반도체특별전형 40명, 고른기회전형인 연세한마음학생 43명, 농어촌학생 40명, 북한이탈주민 약간명 등 총 123명 이상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 활동우수형과 국제형(국내고), 특기자전형 중 체육인재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2021-06-30 07:00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2021-03-16 12:18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DJ) 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특별재심 등...

2021-03-02 11:31
[속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할까…특별법 국회 통과

[속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할까…특별법 국회 통과

2021-02-26 15:11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2021-02-18 16:06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이에 더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담긴 특례도 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만 맡겨 놓고 알아서 제정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자세로 있다"며...

2021-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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