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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서울)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2022-12-25 09: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였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조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행되었다. 긴급자금대출은 재난지원금 1~4차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재난지원금은 전액 무상이므로 예산부담 때문에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피해가 급증할 때 100만~300만...
    2022-09-30 05:00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1년 2차: 34.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2022-05-18 16:41
  •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2022-04-28 16:56
  • 25일부터 '일상회복'…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도 즐긴다
    25일부터 '일상회복'…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도 즐긴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41.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인원은 3만2488명 추가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5.4%가 4차 접종까지 마쳤다. 25일부턴 사전예약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이 시작된다. 현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입원·입소자, 당일예약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이 시행 중이다.
    2022-04-24 14:50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25일부터 4주간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이행기로서 현행 치료·지원체계와 개편되는 체계가 병행되며, 전면적인 치료·지원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23일부터(잠정) 적용된다. 이 시기부턴 안착기로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치료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격리의무 폐지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은...
    2022-04-17 12: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석간)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화상 개최 △20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수립 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선포식(한국공학대/시흥) △한국공학대학교 출범식 개최(석간)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월 1일(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농관원...
    2022-02-27 10:08
  • [종합] 결국 '4차 접종'…"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
    [종합] 결국 '4차 접종'…"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을 중단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한다. 한편, 식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는 이달 말까지 3000만 명분이 공급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2022-02-14 15:08
  • 지난해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역대 최대…채권 발행 규모는 1.8%↓
    지난해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역대 최대…채권 발행 규모는 1.8%↓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물량 우려,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하반기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한은의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2차례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2022-01-11 09:55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021-12-30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2021-11-14 09:37
  •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일본은 우리처럼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인당 10만 엔(10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 엔(13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3조 엔(32조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지만, 정부 기대치 정부 기대치인 7조1000억 엔(7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2021-11-01 15:2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재정확대, 정책금리 인하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한 정치인들이 선호한다. 수출에 대해서는 해외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므로, 환율 조정을 통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요 측면의 정책은 장기적인 성장능력...
    2021-10-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석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조간)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조간) 19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10-17 09:32
  • [사설] 산업 위축·체감경기 하락, 꺾이는 회복 기대
    정부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반등과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외변수의 경기 하방요인들이 계속 누적되는 양상은 오히려 더 비관적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예고와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의 파산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질 위험이 우선...
    2021-10-01 05:00
  •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창간기획] “탈가족화 앞당긴 코로나, 패밀리십 소중함 일깨워”
    설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를 본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너무 작고, 재난지원금의 선별적인 지원은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간 신뢰 높여라 백신·치료제 ‘지구적 공공재’‘백신 스와프’ 여전히...
    2021-10-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10.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여의도 글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2021-09-26 09:3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2021-09-09 13:37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휴직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만 힘드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5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하지만 버팀목 플러스 반기 비교...
    2021-09-08 06:00
  • “국민지원금 쓰고 오프화이트·메종마르지엘라 받자” 지원금 고객 겨냥한 편의점
    “국민지원금 쓰고 오프화이트·메종마르지엘라 받자” 지원금 고객 겨냥한 편의점
    2~4차 이벤트에서도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오프화이트 반팔티’, ‘디올 버킷햇’, ‘발망 맨투맨’ 등 다양한 인기 럭셔리 브랜드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GS25는 고단가 상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육 같은 축산물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양주 등 평소 편의점에서 구매빈도가...
    2021-09-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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