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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

2022-06-21 16:37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2022-04-24 09:59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2022-04-23 15:39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중재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2022-04-22 19:53
볼턴 “홍콩 자치 침해는 트럼프 탓”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의해 홍콩의 자치권이 박탈당한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자치 침해는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문제를 우선시하느라 홍콩 문제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07-15 13:23
홍콩보안법 시행 2주도 안 됐는데…반정부 활동 벌써 잠잠

중국은 당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대상이 ‘극히 소수의 범죄자’로 국한된다고 했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2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거리에서 시위의 징후를 아예 없애 버리려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체제 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의 안전을 위

2020-07-13 17:43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뛰었던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가, 지난 공약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살을 붙였다. ◇ 18대 대선

2017-01-06 10:47
[객석] 범죄예방 파수꾼 ‘블랙키퍼’ -한영민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블랙박스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필수품으로 장착돼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감동영상을 제작 광고 홍보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남 경찰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빈번히 발생하는 빈집털이 등 각종 범죄에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2014-07-08 11:03
새누리 소장파 “서청원 공천 반대”

새누리당 소장파 일부 의원들은 1일 당 지도부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공천 움직임과 관련“최근 10월 30일 재보궐선거 공천에 흐르는 일각의 분위기나 사정을 지켜보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박민식·이장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

2013-10-01 17:42
박근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앤다” MB특사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죄를

2013-01-30 08:24
박 당선인, MB 특사에 잇단 비판 발언… “법 적용 공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리려면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의 반대 입장과 비판 여론에도 특별 사면을 강행한

2013-01-29 16:46
미성년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9년새 10배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고, 범죄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4대 강력범죄 5년간 2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일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05년 1549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2배 가까이

2012-09-20 08:33
한나라 현역의원 25% 공천 배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안을 마련했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

2012-01-16 23:46
與, 지역구 현역 25% 물갈이…지지율 뒤지면 100% 탈락

한나라당은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의 25%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현역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후보에 지지율이 뒤질 경우 100% 탈락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천기준안을 마련하고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까지 최종 공천기준안을 발표키로 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

2012-01-1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