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정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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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전 시장을 향해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보좌진들에게만 책임을 남겨둔 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전
전남광주특별시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승진인사에 대해 '승진 등 원칙 없는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장기간 과장급 직무대행을 해온 일부 간부가 승진에서 제외된 반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직위 승진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진 원칙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
NH투자증권은 17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해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인공지능(AI) 관련 전방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낮은 수율과 초기 램프업 비용 영향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만5000원으로 8% 상향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RISE 복귀자·사무국장까지 대기…심민철·황성환·최승복 등 거론지역·정치권 셈법 엇갈려…국립대 사무국장 6곳도 변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부교육감 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교육부 고위직 인사가 연쇄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당초 이달 초 예상됐던 인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경기·세종 등 다른 시·도 부교육감 인사와 교육부 본부 보직까지 맞물려 움직이
경기도가 보류했던 5급 승진 인사를 18일 만에 다시 실시한다. 5급 승진 의결자 63명 가운데 공석 50여곳을 우선 채우고, 이에 따른 6급 이하 후속 승진도 진행한다. 다만 부서 이동과 전보는 제한하고 2~4급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 인사는 2027년 1월 조직개편과 연계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경기도는 8일 내부 행정포털을 통해 21일 전후 예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최근 38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옥미정 前 복지생활국장을 만났다. 옥 전 국장은 1988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직생활을 강남구청에서 지낸, 그간의 변화를 꿰뚫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의 산증인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전 생애주기를 직접 경험한 이로서, 그는 늘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공직자였다.
“퇴임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