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과천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쳤다. 유학생은 2022년 20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 올해 8월 35만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에게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학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하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해외 학위·학력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 절차와 자료를 제공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갭이어 학생(가칭)’ 비자 트랙 신설도 추진한다. 갭이어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나 입학을 미룬 학생이 다른 대학이나 제3기관에서에서 정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이후 진학할 대학으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법무부는 재학 중인 유학생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은 한국어와 학점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기반으로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을 받은 대학이라도 해당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할 예정이다.

졸업 후 구직(D-10)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한다. 귀국한 졸업생이 한국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가칭)’라는 이름의 복수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내 창업교육 연계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지원을 위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가칭)’ 5곳 설치를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유학생 비자 발급과 시간제 취업 등 주요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파급력이 크거나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