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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3차 공판, 검찰 측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재판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발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 씨 측이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고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

2019-09-16 20:21
[포토] 고유정, 3차 공판서도 머리카락 커튼으로 꽁꽁 가린 얼굴

제주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16일(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일과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린 채 이동했다. 한편 고유정으로 인해 신상공개 결

2019-09-16 14:45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일종의 불완전판매입니다. 보험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의 발언이다. 보험사의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4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총 1조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 보험사와

2019-08-08 17:34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60억 원대 횡령·탈세’ 주식회사 금강 외 1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2019-07-02 09:23
[오늘의 재판 일정]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5차 공판 등

▲오전 9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외 2. 증거인멸교사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2019-06-26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9-06-19 09:21
온라인 영어 ‘야나두 vs 스피킹맥스’ 법정 다툼 장기화

국내 온라인 영어교육 시장에서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야나두’와 ‘스피킹맥스’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스피킹맥스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야나두가 도용했다는 게 불씨가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피킹맥스를 운영하는 스터디맥스 측은 지난해 초 야나두 측을 IR 도용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했고, 작년 6월 형사소송이 시작돼 10월께 첫

2019-06-13 17:41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천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2019-06-11 09:27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1시, 엠허브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9-06-05 09:17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2019-06-04 09:30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오전 10시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12-19 09:09
[오늘의 재판 일정]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강원랜드 취업청탁’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선고)오전 10시 20분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2018-11-21 09:22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다음 달 5일 첫 공판…넉달 만에 법원 출석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

2018-10-22 15:42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특가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

2018-10-10 09:09
[오늘의 재판 일정]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8 09:13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출’ 추형운 검사 공무상기밀누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1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2018-09-10 07:25
[오늘의 재판 일정]'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10분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

2018-08-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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