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임시국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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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로 출발해 2~3월은 3.1%로 올랐고, 이번에 다시 0.2%p 내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였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2024-05-05 09:0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정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3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과 직제를 공포하였다. 또한 ‘24년 운영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학연 우수인재 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임시청...

2024-05-01 18:25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시행(석간)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2024-04-21 09:12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학생인권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2024-04-21 09: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백지화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2 05: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상당수가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지만, 여야 이견과 총선...

2024-03-03 13:19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2024-02-27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02-25 08:51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2024-02-18 09:54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2024-02-16 14:13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08:49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2024-01-12 14:13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장산리 토지주 매매계약 철회

2년 이상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중인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당분간 안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며 사실상의 유언을 남겼고 이에 유족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파주 장산리 안장 계획이...

2023-1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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