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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2026-04-02 06:00
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26-03-16 11:11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

2026-03-12 10:14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與 "쌍방울 검사실 유착 의혹 국조 추진…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3-09 11:01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6-03-03 14:18
정청래, 장동혁 겨냥 “왜 답 없나”…행정통합 협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조속한 협의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입장차로 멈춰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답변을

2026-02-25 11:03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진성준, 국민의힘에 “추경 실무 협의 즉시 가동” 제안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

2025-03-13 10:01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능”

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충분한 검토 없어 지지 어려워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업비트 검사 연내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2025-03-05 13:38
여야, 6일 최상목 뺀 협의회 개최…추경·연금개혁 논의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이달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2025-03-04 17:14
3월이 '골든타임'인데…연금개혁·반도체법 '빨간불'

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2025-03-04 14:57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추가 논의 [종합]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6 15:25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

2023-03-18 07:3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2023-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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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초연금 도입 ‘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20만 원씩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2014-03-02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