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예산안심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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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워넣기 등을 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시작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두되고...

2023-04-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부별심사(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2022-11-13 08:58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다”며 “각 분야별로 20대...

2022-11-08 11:04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04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2022-08-28 09:06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우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한다. 또한,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와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개인...

2022-06-29 12:00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주관사 책임성 제고방안 등 IPO 절차·관행도 정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하면서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0-12-1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