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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2020-06-03 10:00
  •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메가 추경' 편성…국채 23조8000억 원 추가 발행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메가 추경' 편성…국채 23조8000억 원 추가 발행
    정부가 3일 35조3000억 원 규모의 ‘메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09년 금융위기 추경(28조4000억 원), 1998년 외환위기 추경(13조9000억 원)을 웃도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총 59조2000억 원이 된다. 3차 추경에서 11조4000억 원은 세수 부족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6-03 10:00
  • 중기부, 3차 추경 3.7조...스타트업 투자에 전력
    중기부, 3차 추경 3.7조...스타트업 투자에 전력
    3일 중기부는 3.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안 보다 0.6조 원 늘어난 규모로 스타트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비대면 분야 육성에 5817억 원, 디지털 경제 강화에 505억 원, 그린창업ㆍ벤처기업 육성에 319억 원, 지역ㆍ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3412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2조6675억 원은...
    2020-06-03 10:00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0-05-25 17:53
  •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2022년 44.2%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비율은 이미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20-05-17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비공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확정·배포(석간)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5-03 09:54
  • [2020 업무보고] 호재 없는 경제…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
    [2020 업무보고] 호재 없는 경제…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아직 계획에 없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금 2월이고 목적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정책수단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2020-02-17 15:01
  •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가 1일 발표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은 세출 총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30조4000억 루피(약 508조 원)였다. 인도 경제가 최근 11년 새 가장 급격하게 침체하자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등을 담았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때 8%대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2020-02-02 16:51
  •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통신 복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통신 복지"
    공공 와이파이 사용과 관련해 끊임없이 지적돼 온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예산안에 480여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2021년에 2600여억 원, 2022년에 2700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0-01-15 11:13
  •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5G관련 예산은 6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3466억원)보다 87%로 늘어난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올해 5G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5G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분야별로 11개의...
    2019-12-05 14:00
  •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20년 예산안엔 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국산화, 천연 생물자원(흰감국·어리연꽃 등)을 이용한 소재 국산화, 항노화 물질 개발에 집중한다. 동물실험 금지 확산에 대응해선 3차원(3D) 인공피부 등 동물실험 대체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
    2019-12-05 11:00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통해 충청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과 예산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양극화 완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2019-11-28 15:07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예산안은 걷힐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적자 편성이다. 60조 원 이상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39.8%로 높아져,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0%를 위협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 원을 넘고, 2028년엔 1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비율도 2021년 42.1%, 2022...
    2019-11-19 05:00
  • [2020 서울 예산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인다…8000억 편성
    [2020 서울 예산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인다…8000억 편성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8111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을 차단하기 위해 5142억 원을 편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저녹스 버너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2227억 원이 배정했다. 전기차...
    2019-10-31 11:32
  •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총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2019-09-15 14:17
  • ‘슈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슈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나랏빚)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766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000억 원대 추경 편성 영향 등으로 적자 국채가...
    2019-09-01 18:07
  •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장기재정전망에선 예산안이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선 분석이 어려운 장기적·추세적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6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0년 노인 인구(65세...
    2019-09-01 14:30
  • [사설] 513조 超슈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급하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2019-08-30 05:00
  • [2020 예산안] 내년 국가공무원 약 1.9만명 충원
    [2020 예산안] 내년 국가공무원 약 1.9만명 충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1만 2610명으로 그중 경찰ㆍ해경이 6213명으로 가장 많이 충원한다. 2022년 의경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이다. 국ㆍ공립 교원은 유치원 904명, 특수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 등 4202명을 뽑는다. 생활안전 등에서도 2195명을 충원한다....
    2019-08-29 09:04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안 포함 476조4000억 원)보다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감소하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국세에서 5조1000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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