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연말까지 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일회성 조치가 아닌, 매월 일정 규모의 매입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은 입장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 “단발성 아닌 계획성...일종의 정례화” = 9일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발표는 월말이라는 대
내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이 2833억 원 편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 완공(396억 원) 등 예산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많은 신규사업 반영으로 내년 예산안이 올해 2795억 원 대비 소폭 증액된 283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중점 투자분야는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적기 구축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녹지확보 등 생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정부가 내년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35조6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총 예산의 60%가 넘는 비중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56조7000억 원 규모라고 1일 발표했다. 올해 대비 6조6000억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며 11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하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에 재정투입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지출예산이 역대 최대(본예산 기준)인 30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 위기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5조100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융자를 2조3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 혁신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가 내년에 1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선봉에 선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홍수 예방, 수돗물 관리, 미세먼지 해결 등에도 앞장선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올해 9조 500억여 원 대비 16.1% 증액한 11조777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그린뉴딜 정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0.8% 늘린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 비대면 원격수업 운영이 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0.8%) 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ㆍ스마트화와 정책금융 강화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직접대출 정책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사람이 모이는 농촌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을 2.3% 늘린 16조 1324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15조 7743억 원보다 늘린 16조 1324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출예산이 35조 원 넘게 편성됐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유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9669억 원) 증액된 35조48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올해보다 2조7471억 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안이 올해보다 11.2% 증가한 27조200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 원으로 편성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558조8000억 원 중 199조8959억 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인다. 증액분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
정부가 홍수 예방을 위해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등에 기반한 댐 안전 관리을 위한 신규 예산도 마련한다. 또 수돗물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에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홍수 예방, 녹색산업 등을 위해 환경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6.5% 늘려 10조 5039억 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스마트 농어업, 한국판 뉴딜,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22조 3754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영세 외식업체 지원 차원의 쿠폰 예산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100개 지류에 인공지능(AI)기반 빅테이터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안전ㆍ공공질서 분야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가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풍수해 예방을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