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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최근 금융위의 세출 예산 추이는 2019년 3조1000억 원, 2020년 5조6000억 원, 2021년 3조9000억 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생산적 금융 강화(정책형 뉴딜펀드 6400억 원, 핀테크 지원 146억 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7억 원) △금융 취약 계층 지원(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 원, 청년희망적금 476억 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11억 원)...
    2021-09-03 16:42
  •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랏빚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하는 18세에 안아야 할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금으로 땜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재정 부실을 다음...
    2021-09-01 05: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2021-08-26 10:02
  •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문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2021-08-26 08:40
  •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만7000원에서 2020년 409만6000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연평균 3.6%, 40대는 연평균 3.3%, 30대는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 관계자는 “산업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는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이 급속히...
    2021-08-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개최 △2020년 출생통계 △2021년 6월 인구동향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처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비공개), 10:30...
    2021-08-22 11:08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정부 대책은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꾸려 초저출산율 제고, 인구감소시대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1~2기 인구정책 TF는 고령자 계속고용, 외국인력 활용, 학령인구 감소에...
    2021-08-19 18:0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의사들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의사들의 파업은 큰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핵심은 ‘공정’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제’로 뽑는다는 내용이 공정성에...
    2021-08-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2021-08-16 09:4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정작 수도권 사람들은 무관심”… 보여주기식 정책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을 내걸었지만, 현실 정치 생태계에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당시 주요 정당들은 지방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2021-08-11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특히 현재까지 청년 정책이 부처별 필요에 따라 전달된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179개 과제를 진행, 16조8835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복지ㆍ금융 등 생활과 밀착한 지원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수당을 분배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며...
    2021-08-11 05:0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공정’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많은 꼰대는 서럽다....
    2021-08-10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30 청년·여성 스타트업 간담회(팁스타운)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임명장 전수식(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2021-08-08 09:22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정비·발굴임대료 시세 최대 100%까지 지원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촌정착 유도 ◇ “청년농은 몸만 오세요” 농지·거주도 지원 = 가장 중요한 농지는 농지은행 매입방식 다양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2019년 1697헥타르(ha)에서 2020년 2240ha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조사·정비·발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
    2021-08-03 11:26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지출은 14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선 가구원 수, 노인(65세 이상) 가구...
    2021-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세종청사) △2020년도 다단계판매 업자 주요정보공개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2021-08-01 09:25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2021-07-28 06:00
  • [중국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 젊은 세대
    [중국은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중국 젊은 세대
    우리 사회의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을 일컫는 ‘N포 세대’와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말하는 ‘니트족’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탕핑족, 탕핑세대, 탕핑주의로 대변되는 중국의 탕핑문화는 ‘열심히 일을 해 봐야 성공할 수도 없고 집 사기도 힘든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적당히 필요한 돈만 벌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자’라는 젊은...
    2021-07-28 05:0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19·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특히 청년층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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