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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계속고용제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2-02-12 05:00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 차관은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기존 졸업예정자)에 추가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약 45만5000명의 청년이 훈련에 참여해 2020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선도기업과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이 훈련 과정을 직접...

2022-02-11 09:29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TF는 출산율의 하락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논의 과제에 포함하고, 인구 변화의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3단계를 구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선...

2022-02-10 15:56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에 편파판정, 욕설 세례까지…중국의 도 넘은 텃세 어디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동북공정 멈춰”라는 글을 썼다.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해 각을 세운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중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조선족 동포 역시 자신들의 문화와 의복을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의 다양한 민족의상 중 한복만 제외됐다면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관점에서 어떤...

2022-02-07 17:59
국회,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2년 만에 개최…오지영·양준우 패널로 참석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2022-02-03 14:57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2022-02-03 13:21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58.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2022-02-03 12:10
고령화로 2030년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 감소…구인난 가중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34세)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에서 5.2%포인트(P) 낮아지고 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55.0%로 9.2%P 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인구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심화로 10년 간 125만1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는 6만1000명...

2022-02-03 10:32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20~34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가 남성노인 1인 가구 수보다 약 2.46배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보면 2020년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여성 25.4%, 남성 26.6%로 전년보다 각각 7.2%P, 7.3%P 높아졌다. 남성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 운동을 더...

2022-02-03 08:25
[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코스피 성장, 분리과세로 배당성향 높여야…장기투자 필요”

공매도는 2020년 3월 금지 조치됐다가 지난해 5월 부분 재개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지됐다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만 부분 재개된 상태다. 국민 자산 증식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나 회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청년형...

2022-01-26 13:32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다.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2-01-25 11:15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2022-01-24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정규직화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등이...

2022-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및 현장방문(미정)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2022-01-16 09:36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2022-01-15 08:00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2022-01-11 13:42
일자리 찾아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 정착 유도해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집중도 인구밀집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김 경제분석관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이 지역 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상호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1-10 12:01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후보가 공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2-01-10 11:05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지지자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약”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에서 ‘탈모약 비용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듣고 이를 공약 후보로 채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의 ‘탈모 갤러리’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다...

2022-0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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