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2488만 원에 달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 챙겼다.
보안장비구매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한 지역본부장 D씨는 2011년 8월 B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B사에게 하도금 물량을 나눠주도록...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2시간...
100~200만원 6%, 100만원 이하가 37%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가 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앞으로 2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비리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품․향응 10만원 이상 수수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200만원 이상 수수 시 사법기관에 의무고발한다.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고,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발생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듬해 학부모지원 예산 및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에...
한전KDN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정부패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운영 비리 △계약업무 혁신 등으로 부정부패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고발조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한전KDN이 부정부패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로는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운영 비리 △계약업무 비리 등이다.
우선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고발조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운영과 법인카드 사용을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팀장...
다르게 해석하면 200만원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셈인 만큼 공무원윤리강령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포함한 향응을 받은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다. '비리 제로화 방안'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로 해임된...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범위가 기존의 장기복무자에서 중기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기복무후 제대한 군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25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비리군인에 대한 불이익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군인이...
규정을 마련하고, 사정기관 등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토록 하고, 검찰·경찰 등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공직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환경오염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역형ㆍ벌금형의 경우 10만원(기소유예)~300만원(징역형)이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내)이 지급된다.
그러나 예산이 바닥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무관은 “포상금 재정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도 가중치를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