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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정치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 목소리與 당정 협의 거쳐 법안 발의 속도낼 것野 조승래 의원 “법안 성안 완료...조만간 제출 예정” 여야는 17일 SK C&C의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독

2022-10-17 14:09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비 약속 국민의힘은 주말 ‘카카오 블랫아웃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고 비

2022-10-17 10: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

2022-10-13 20:27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제24대 회장에 선임

대한석유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열고, 제24대 협회장으로박주선(74)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수료했다. 1979년 법조계 입문 후 1998

2022-10-13 13:37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중견,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

2022-09-17 07:00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보장법'이라

2022-09-12 06:00
부음 종합 / 9월 4일

　▲김상찬(전 상업은행장·전 고려투자금융 사장) 씨 별세, 박문희(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씨 남편상, 김웅진(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씨 부친상, 이명진(다움상담코칭센터 원장)·조성은(에스앤푸드 대표이사) 씨 시부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2258-5919 　▲표종완 씨 별

2022-09-04 16:44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재산공개] 尹대통령, 76억 신고···1년간 5억 증가 배경은

尹 퇴직금 3억, 사저 공시지가 2.5억 상승 김건희 예금은 1억 줄어…선거자금 등 지출 가능성尹 예금 5억 제외,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재산이 약 7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신고 때보다 약 4억7000만원 가량 늘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5억2500만원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 명의다. 정

2022-08-26 00:00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2022-08-25 11:30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다. 그런데 이 기능 중 한가지가 사라진다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2022-08-23 16:53
[상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의원 내정

서울시가 민선 8기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이달 9일 공식적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나 시의회, 정치권, 언론 등과 시정 관련 현안을 협의 및 조율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오 내정자는 제7대 서울시의회와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

2022-08-03 18:19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이르면 9일 임명”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시 새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전 의원은 송주범 정무부시장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 전 의원은 신원 조회 등 임명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오 전 의원의 정무부시장 임명은 이르면 다음 주 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2022-08-03 15:37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자신의 관용차 보증금,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을

2022-07-20 15:23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

2022-07-13 15:02
여당 됐다하면 난장판...‘콩가루 본능’ 국민의힘

대선에서 승리한지 불과 두 달여만에 당 내부가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에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이 있다. 여당이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을 둘러싼 친위대 성격의 ‘권력실세’들이 반대파를 공격하며 내부권력 다툼에 몰두하느라 애써 되찾은 정권 전체를 위기로 내모는 ‘자폭의 역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 발생한 이른바 ‘옥새 파동’

2022-07-10 15:51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40세 미만 후보자 사상 최대 416명 출마, 이중 20대 이하 당선인 총 82명, 10대 비례대표 당선인 1명.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물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최저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면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5060 세대가 주류인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청년정치 시대의 포문을 연 역사적 일획

2022-07-08 17:56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직장인 김가을 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에 위치한 직장에서 퇴근한 후 미용실에 들렀는데요. 같은 날 밤 11시쯤 가양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씨의 가족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고 사례금까지 걸어 김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는 163

2022-07-05 16:54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 국힘 "다행스럽고 잘한 결정"권성동, 오전 회의서 "스스로 결단 내려야" 촉구도 野 "당연한 결과, 박순애 임명 강행 유감" 민주 "수사 의뢰된 金, 자진사퇴는 당연"정의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4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2022-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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