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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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 한다"며 "힘 있는 야당 민주당과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길에 저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 제가 탈당한 이래 부족한...

2024-02-16 11:53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이는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친 1274만 명(28.8%)보다도 많은 수치로,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세대를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4-02-13 16:03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경우△‘상무대우’로 근무했음에도 ‘상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대에 부군수급 최연소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비서임에도 ‘비서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비공무원인 ‘국회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2024-02-11 09:0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20명씩 나눠 보내기만 한다면, 계속 선거운동 문자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즉 현행법의 빈틈이 유권자들의 피로를 키우는 셈입니다. 무분별한 선거유세 전화나 문자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2024-02-10 05:00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인 당선권은 비례 15~20번 정도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20대(2016년) 총선에선 13석, 19대 총선에선 21석, 18대 총선에선 15석을 얻었다. 비례 18석을 기준점으로 가정할 때 당선권 40% 수준인 7~8석 이상 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 당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미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만 이날까지...

2024-02-07 15:58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봐 22대 국회에서 1당 지위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진 배경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병립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례를 양보해 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1당을 놓치면 용서받을 수 있나"라며 "총선은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누는...

2024-02-05 14:58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강선우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에선 선거제와 관련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인 위임"이라며 "결정된 건 그것뿐이고 다음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2024-02-02 15:38
윤동섭 연세대 제20대 총장 취임

연세대는 2월 1일 오전 11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20대 윤동섭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임 행사에는 허동수 이사장의 임명사에 이어 총장서약 문답과 윤동섭 총장의 선서와 서명, 취임사, 김진표 국회의장, 반기문 이사장과 이경률 총동문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윤동섭 총장은 연세의 연구와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미래의 창을...

2024-01-31 15:51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지겠다” 태영호, 강남 떠나 구로을 출마 선언한 이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망명한 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태 의원은 “20년 동안 구로을 주민들은 민주당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여 주었으나 바뀐 것이 없다”며 “산업화 시기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구로공단에 몰려왔다면 지금 저출산의 위기에 직면한...

2024-01-30 10:49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윤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정치역정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시작하겠다”며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24-01-28 15:51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2024-01-26 16:21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2024-01-23 05:02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이러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소수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을 전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2024-01-17 16:02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김 이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2010년에 귀국,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다. 전역 후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근무했다. 2015년...

2024-01-17 10:30
'분열 속 복귀' 이재명, 당 통합·선거제 해법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이른 시일 내 김 전 총리와 이 대표의 공동 선대위 같은 것이 출범하면 어떨까"라며 "국민의힘에 한동훈 체제가 등장했다면 민주당도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등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논의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대...

2024-01-16 16:22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024-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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