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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우리는 친구...모든 분야서 협력 준비 돼 있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경제정책이 안보정책,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인도태평양 안보 강조...“北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방한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핵심 부문부터 첨단기술 혁신, 청정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2023-05-17 15:44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다. 후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서울시 민생소통특보가 내정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부시장은 이달 19일 사퇴할 예정이다. 오 부시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낸 정치인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2023-05-17 08:28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재무위기' 에너지 공기업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원 자구안 마련같은 처지에 뼈 깎는 자구노력 내놨지만 수장 운명은 엇갈려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면서 '재무위기'라는 같은 처지에 놓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뼈를 깎는 자구안을 내놨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공사의 '고통 분담' 차원이다. 같은

2023-05-15 05:00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위믹스 80여만 개를 보유했다가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2023-05-10 17:09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내용의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이번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2023-05-09 16:42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5-01 09:44
김종인식 ‘제3세력’ 꿈틀...총선 판 뒤흔드나

김종인 “국민이 어떤 정치세력 선호하느냐에 달려”금태섭 “수도권 30석 차지한다면 한국정치 바꿀 수 있어”대선주자급 인사 부재·지역 거대 양당 건재 등 우려 시각도김종인, 본지에 “제3지대 잘 될 수 있어...시대가 바뀌었다” 양당제를 타파할 ‘제3세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2023-04-18 15:53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낮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9)의 발인이 오늘(11일) 엄수됐습니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

2023-04-11 16:01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與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김학용 44표 vs 윤재옥 65표TK 3선 출신 정치인...尹 캠프 상황실장 출신 ‘조용한 협상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

2023-04-07 13:43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직권남용죄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

2023-03-16 11:01
KT 차기 대표, 결국 ‘낙하산’ 하마평에 전문성 추락…국민연금 앞세운 외압 논란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후보 재공모에 나섰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수의 인사가 KT 차기 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외부 인사가 KT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인사 시비와 더불어 전문성 논란까지 동시에 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

2023-02-19 16:31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금선탈각은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六計) 중 21계로,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다.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퇴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화려하게 태어나려면 자신을 가둔 껍질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2023-01-02 06:00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공용회의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2022-12-27 14:17
최연혜 신임 가스공사 사장 취임…"에너지 위기 속 변화의 바람 기대"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제18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가스공사는 최 신임 사장이 지난 9일 취임해 12일 대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사장은 취임 후 평택·인천·통영·삼척 등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와 9개 지역본부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인사·사업 3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것

2022-12-11 17:48
궁지 몰리는 주호영식 '훈수정치'...김종인 데자뷔

주호영이 쏘아올린 MZ세대 인기론5선 중진의 훈수정치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거침없는 훈수로 당내 비판 일축계파색 옅은 주호영, 여야 아우르던 김종인과도 닮은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MZ세대 인기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여권 안팎에서는 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적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

2022-12-07 15:21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화물연대의

2022-12-03 07:00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2022-11-17 10:29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낙하산 논란 속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74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은재 신임 이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

2022-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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