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의 이번 현장검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북파 훈련의 실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지난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
계엄 선포 후 상황실 구성 관여 등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025년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9일 권영빈 특검보는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종합특검팀, 의도‧경위 집중 추궁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 취지의 진술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