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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2026-06-21 10:42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확정…“주민중심 정비로 2만5000호 공급”

수원특례시가 도시정비의 주도권을 행정에서 주민으로 넘기며 도시재생의 새 틀을 짰다. 1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비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거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특례시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확정했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

2025-10-19 15:12
“에너지 공급이 복구의 시작”…김정관 산업장관, 첫 행보로 전력현장 점검

폭우 속 정전 피해 2만5000가구…중부발전·한전·전력거래소와 대응 논의다음 주 역대 최고치 전력수요 전망…정부 “전방위 점검·총력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 임명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 전국에 걸친 정전 피해와 폭염 예고 속에서 정부는 에너지 기반시설부터 복구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9일 서

2025-07-19 15:24
[종합] '7개월 만에 최대'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실태 관리 강화"

토허제 해제 여파, DSR 3단계 전 막차 수요 겹쳐은행권 가계대출 5.2조 늘어⋯주담대 증가 영향 지난달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인 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월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시 해제 여파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5-06-11 15:04
5월 가계대출 6조 원↑⋯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영향

금융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발표주담대 5조6000억↑⋯은행 자체상품 확대 영향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기존 발표 일정대로 추진당국 "증가속도 높은 은행에 구체적 조치 취할 것" 지난달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

2025-06-11 12:04
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정부가 서울 용산·강남 등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

2025-05-23 17:33
‘성장률 쇼크’ 예방주사 놓은 한은 “올해 1.6%도 가능” [종합]

한은 조사국, 20일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은 경기 평가’ 블로그 게재2월 수정경제전망 앞두고 이례적으로 데이터 공개…“경제주체들 의사결정 도움”2025년 성장률 전망치 ‘2.3→2.1→1.9→1.6%’ 추가 하향…이마저도 “경제심리 회복 전제”민주당 기재위 긴급토론회 열어…“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야” 한국은행이 시장에 ‘성장률 쇼크’ 예

2025-01-20 14:57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1.9→1.6%까지 떨어질수도…비상계엄 여파로 심리 위축”

한은 조사국, 20일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은 경기 평가’ 블로그 게재2월 수정경제전망 앞두고 이례적으로 데이터 공개…“경제주체들 의사결정 도움”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 예상…“경제심리 하반기 회복 전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심리가 위축되

2025-01-20 11: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

2021-11-17 09:18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

2021-09-29 08:03
작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준공…재고율 OECD 평균 8%대 전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호를 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1000호 보다 9000호 많은 규모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만8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호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 실

2021-02-02 11:00
은행 가계·기타대출 사상최대증가, 빚투·영끌에 규제전 선수요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앞지르기는 2년1개월만이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내 투자)이 여전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에 1

2020-12-09 12:00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 공급…올해 정비사업 20만ㆍ공공택지 12만 계획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36만4000호, 인천 15만1000호, 경기도에서 7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84만호는 현재까지 입지 선정이나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

2020-08-13 11:00
대우건설, 국내 주택 사업 순항 중 ‘매수’-유진투자

유진투자증권은 14일 대우건설에 대해 2분기 해외 사업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주택 사업이 하방을 지탱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4700원을 유지했다. 김열매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2분기 매출액은 2조504억 원, 영업이익 92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일부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파악돼 해외

2020-07-14 08:38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파주 운정지구와 부산 모라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 6곳에서 총 2670호 규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실수요

2020-04-26 11:00
박원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간 총 2만5000호 지원…3년간 3조 투자”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년에 약 5만 쌍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연간 총 2만5000호를 지원하겠다. 연간 1조 원씩 3년간 3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도 주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19-10-28 13:38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주인 임대주택

2019-08-20 14:49
[3기 신도시 Q&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입주자 교통분담금은 2배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에 조성하는 등 15만5000호 공급 입지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9월 21일 1차로 17곳에 3만5000호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8-1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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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2026-10-1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