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6년 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며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76.1% 줄었고 사무실도 거래량 42.0%, 거래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자의 만혼은 더 심화하는 모습이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326건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만혼 추세는 여전하다. 그나마 남자는 초혼 연령이 2023년 34.0세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33.9세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수준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여의도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가 최고 50층 안팎의 복합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가 두 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동시에 수정가결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공공보행통로와 입체공원, 공공기숙사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계획이 함께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20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의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전일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오는 31일 열리는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지지를 권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팰리서는 그동안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LG화학의
중동발 긴장감 확대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2종목, 코스닥 7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작 ‘붉은사막’ 부진 우려가 발생한 펄어비스는 폭락했다.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아남전자, 진흥기업이다.
아남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157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취득 후 소각)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9일 중국 청두에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와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동시에 개최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과 중국지역본부장 및 무역관장 21명, 주중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과 한중 관계 변화 흐름에 맞는 K-소비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농식품부, 유전자 검출 사료 폐기·490.5톤 회수 완료…20일까지 3차 일제검사도축장 돼지혈액 ASF 검사체계 첫 구축…4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돼지혈액 원료와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검출되면서 정부가 돼지농장부터 도축장, 사료 제조 단계까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문제가 된 사료는 폐기·회수하고, 전국 돼지농장
HLB그룹이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그룹 내 주요 항암 파이프라인의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AACR은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글로벌 학술 행사이다.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V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제품들이 비만치료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은 차세대 약물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섰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GLP-1 제제 시장은 제형, 가격, 특허 측면에서 격변기에 진입했
세계 3대 디자인상⋯본상 2건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은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Winner) 2건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시작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제품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경기 기후보험 시행, 기후재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98%인 4만 1444
국가데이터처, 14일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발표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50·60대 비중 48.3% 차지
주택 소유건수 증가자 111만여 명…60세 이상 31만여 명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도 지난해 주택을 새로 취득한 인원이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외환거래”...검은 돈 잡는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은 내년 2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환거래로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