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마지막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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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2024-05-06 14:59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2021-04-13 15:2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째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현 정부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2021-03-04 19:00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인데, 정치권만 나 몰라라 팽개쳐온 핵심 현안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새로운 경제·산업...

2020-04-19 18:15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5년 정기회 때도 878건이었고, 2014년에도 632건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의 입법 처리 성적이 지난 3년 정기회 때보다 적잖이 나아졌다는 셈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 법안이 벌써 1만 건을 돌파해 계류 법안만 7700여 건이 쌓여 있지만, 여야도 나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온 것이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된...

2017-12-07 10:2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끝에 경제민주화법안, 국정원개혁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극적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2017-09-19 11:04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2017-08-30 14:59
[전문]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돼"…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2017-08-15 11:28
‘한국판 레몬법’ 또 무산… 갈 길 먼 車 교환·환불

이로써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인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

2016-12-19 10:32
野, 박 대통령 거부권에 반발…“총선 민의 아직도 몰라”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2016-05-27 21:03
우상호 “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거부…삼권분립 침해”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뭔가”라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규정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때문에 협치에 있어 또 한 번의 금이 갔다. 협치에 금이 가게 하는...

2016-05-27 10:38
416가족협의회 등 “6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끝내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2016-05-20 19:01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2016-05-19 18:29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막힌 국회’… 또 우선순위 밀리는 쟁점법안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남은 19대 국회의 마무리와 향후 20대 국회에서의 협치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쟁점법안의 협상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기념곡...

2016-05-17 10:46
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며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20일)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6-05-17 10:12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이날 발표에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지연돼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2016-05-16 17:26
[전민정의 인사이트] 왜, 無쟁점법안까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맹탕 국회’ㆍ ‘빈손 국회’라는 오명 속에 쟁점 법안 처리는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4ㆍ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당장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실권을 잃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임시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놓쳐버린 것은 쟁점 법안...

2016-05-16 11:30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무위 회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롯데법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법은 롯데 사태 당시 정치권이 우르르 나서 발의했다가 사건이 사그라지자 쟁점 밖으로 밀려난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16-05-11 11:10
[온라인 와글와글]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 뒤 5년으로 연장 “귀책사유 따라 달라져야”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바람피워서 이혼하면 남의 집에 연금까지 줘야...

2016-05-04 10:31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여야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19일로 예고된 본회의에서 남은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원회 일정도 못 잡는 등 법안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하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2016-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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