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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평창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작’...중재 변호사단 꾸린 윤병철 변호사

경기 후반 33분께 한 선수가 상대 선수와 부딪친 후 자신의 치아를 감싸며 괴로워했다. 이 장면 속 반칙을 당한 것처럼 억울해하던 선수는 알고 보니 상대 선수의 왼쪽 어깨를 깨문 가해자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 공격수 수아레스는 이탈리아 수비수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괴이한 반칙을 저질렀다. FIFA는 수아레스에게 A매치 9경기 출전

2018-01-25 10:00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2018-01-24 13:18
윤손하, 아들 학교폭력 논란 후 상처…'가족과 캐나다 行' 이민설

배우 윤손하가 캐나다 이민설에 휩싸였다. 26일 한 언론 매체는 윤손하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연루설 이후 악성 댓글로 상처받고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캐나다 이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손하의 아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지난 6월 SBS '8시뉴스'는 "서울의 모 사립초교 3학년생들 사이에

2017-12-26 09:24
현대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모집

현대자동차가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하 영현대 기자단) 16기를 모집한다. 현대차는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콘텐츠 제작 기회도 제공받는 영현대 기자단 16기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콘텐츠 기획ㆍ취재와 영상 2개 부분이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재학생과 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은 누구

2017-12-07 11:12
금융위, 상임위원에 이성호 변호사 임명

금융위원회는 30일 민간부문 상임위원에 이성호 법률사무소 소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부산 금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시헙 26회(1984)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은 16기(1987) 출신이다. 이 상임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감사, 아리지컨트리클럽 부사장, 법무법인 조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

2017-11-30 14:38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2017-11-23 17:22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 임명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사무차장(사진)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한 후 1990년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보호과장, 서울지검 형사7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

2017-11-07 14:07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

2017-09-13 08:56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프리패키지 플랜(P-Plan)'은 결국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2017-09-08 12:10
이경춘 회생법원장 "기업경영 위기,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

"기업경영의 위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중요한 극복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4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도산제도를

2017-09-04 11:01
이재용 측 "文 대통령 간담회도 부정청탁이냐"...변호인단 뒤늦게 사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호프 회동'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도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냐"고 말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현안을 말하며 청탁했을 것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

2017-07-28 16: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파워엘리트로 부상하면서 그의 인맥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의 인맥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는 인사들의 ‘참여정부’ 때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가 안보는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2017-07-18 10:15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장 인선은 각계 천거를 거쳐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추천위원회는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사법연수

2017-06-30 14:22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전국 판사 100명이 직급을 떼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

2017-06-19 18:5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 출신을 포함한 여성 후보자 등 8명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2017-06-14 19:55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전국법관 101명이 모여 올바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2017-05-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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