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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차별?⋯전업주부·27세 미만 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2026-10-22 08:54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보건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판이 짜였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일 김태현 신임 이사장 주재로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1일 임명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취임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이사

2022-09-11 06:00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첫 공식 업무…"1인 1연금으로 지속가능성 보강"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6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중책을 맞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6 18:35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2020-10-23 05:00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총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를 비롯한 기금운용 실적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급락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일 전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1인 1

2019-01-02 15:10
50대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237만원·개인 145만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부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다고 여기는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 원, 개인기준 10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15년 4~9월 50세 이상 중고령자 4816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100

2017-01-31 13:07
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시 유족연금 지급 불이익 받을 수도

전업주부가 정부의 '1인 1연금' 제도 추진에 맞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을 때 혹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2015-12-22 10:2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 전북 익산 규모 3.5 지진…서울·부산서도 감지 22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익산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주기상지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2015-12-22 07:33
문형표 “국민연금,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 과거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이날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2015-04-15 20:17
朴대통령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거듭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 노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2013-09-27 14:02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박근혜 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추진할

2013-02-21 17:20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복지정책과 관련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복지국가야말로 누구나 안심

2012-11-11 16:04
문재인, 어르신 표심 공략…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노인공경 문화조성을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하는 등 ‘어르신 표심’을 공략했다. 여성 노인을 위한 1인 1연금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노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은 몸도 아끼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 아껴가

2012-11-09 22:15
민주 대선후보, ‘女心 공략 본격화’…7인 7색

- 문재인 “30만 가사도우미, 사회보험·최저임금 보장” - 김두관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으로 전환” - 손학규 “경력단절을 최소화, 성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 - 정세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0%대로 제고” - 김영환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민주당 대선 후보 7명이 지난 19일 당이 주최한 ‘2

2012-07-20 10:26
[복지위] 국민연금, 박 이사장 업무능력 도마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박해춘 이사장의 업무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해춘 이사장에 대해 공세를 펼쳤으나, 박 이사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 박 이사장 공세에 시발점이 된 것은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 박 의원은 "국민연금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2008-10-13 19:23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개혁 '세대공평'으로 전환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5년쯤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세대공평 연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2022-03-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