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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노트북 너머] '이재명 정부'를 몇 살 때 만났나

최근 SNS를 넘겨보다가 한 누리꾼이 남긴 글귀에 시선이 멈췄다. "자산 격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몇 살 때 만났느냐로 나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산 형성을 고민하는 주거 주기가 하필 부동산 격변기와 어떻게 맞물렸느냐를 꼬집은 서글픈 격언이다. 이 지독한 '타이밍의 잔혹함'을 마주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현장의 체감 온도를 세심

2026-07-03 06:00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고가주택 장특공제 90% 서울 집중⋯30억 초과 주택에 혜택 44%

정부, 보유공제 줄이고 거주 중심 개편 검토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전체 공제액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2026-06-30 08:35
주식으로 번 돈 유입 기대⋯서울 주택사업 전망 '급등'

서울 97.5 전국 최고⋯수도권 5.2p 상승지방은 76.9로 뒷걸음질⋯자금조달 여건 악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전망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투자수익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서울 사업자들의 심리가 살아난 모습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

2026-06-16 11:00
매물 늘어도 거래 위축⋯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에 시장 영향 촉각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예고시장선 “매물 잠김 가능성” 제기거래 위축ㆍ전ㆍ월세 전가 우려도 정부가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주택 세제 전면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

2026-06-09 15:51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정원오 "12~20년 걸리던 재건축 10년 안에"…'착착개발'로 서울 주거·경제 공략

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동시신청제도 도입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용산 'AI 허브' 등 아시아 경제수도 구상 제시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착착개발'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를 깎아주

2026-05-14 14:43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고가주택 넘어 상가·입주권까지…장특공 개편 ‘불똥’ 비주택 시장으로 번지나

폐지 땐 15년 보유 상가 공제율 30%→0%전문가들 “거래 위축·과세 형평성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상가·토지 등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주택 자산에 대한 공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

2026-05-05 07:00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2026-05-04 18:36
장특공제 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세제개편안 담기나

李 "장기소유만으로 왜 세금 깎아주나"…관련법도 발의靑·與 선긋지만…지방선거 이후 윤곽 드러낼 듯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1주택 비거주 공제를 축

2026-05-03 14:08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2026-04-29 11:48
정원오 “오세훈, 선거 때마다 세금·부동산 불안 키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시민의 삶보다는 보수 재건을 먼저 말했고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를 먼저 말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오 시장의 후보 선출 직후 첫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전날 서울시장

2026-04-28 14:30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봉화마을 찾은 정원오·추미애·박찬대…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정 후보는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다”라고 적었다. 추 후보

2026-04-21 17:16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래미안 원베일리' 국평 2855만원…내년 강남 아파트 보유세 부담 최대 57.1%↑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에도 지난해 집값 폭등 여파강남 3구·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 급증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상승했다.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했음에도 집값 상승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 3구와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50%

2026-03-17 15:00
“공정비율 올리면 중·저가 1주택자도 직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③]

정부의 부동산 증세 카드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1주택 실수요자와 중·저가 주택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수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비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세 부담 증가 흐름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업계에 따르

2026-01-27 06:00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2026-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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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의 비법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

2023-03-06 09:00
집 줄이는 다운사이징, 노후 생활비 절약 효과 좋을까?

주택 축소는 노후 생활비 절감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공과금 아끼듯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은 아니다. 올해처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숙고와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담아봤다. ◇ 노후 경제 측면 올해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0.25%포인트

2023-02-08 08:54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2022-09-0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