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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
    2025-12-03 15:09
  • 오세훈 “10·15 대출 규제 완화 건의…노량진뉴타운 속도 내겠다” [종합]
    오세훈 “10·15 대출 규제 완화 건의…노량진뉴타운 속도 내겠다” [종합]
    서울 서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2003년 구획 지정 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다”면서 “2031년까지 노량진뉴타운에 1만 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1-19 15:55
  •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평생 1주택…국민 눈높이 무겁게 받아들여”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개인 부동산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 채만 유지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의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2025-10-27 11:51
  •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2025-04-14 06:00
  •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상속세법, 與와 반대 입장…반도체법 52시간 예외도 명시 않는 쪽"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3000 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2025-02-24 20:20
  •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공 ‘0명’ 아파트도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지방 분양물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이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3752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2025-01-30 07:00
  • “먼저 움직이나?” 전국 법인 부동산 매수, 2달 연속 늘어…서울만 ‘역행’
    “먼저 움직이나?” 전국 법인 부동산 매수, 2달 연속 늘어…서울만 ‘역행’
    지난해 연말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전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과 계절적 비수기로 개인의 부동산 매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었지만, 법인은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연말 매수량 감소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다. 법인 매수세는 대표적인 부
    2025-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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