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의 인상 폭은 더 크며,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전년 대비 6.6% 올라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혁
정책개선 이행률 53.9%…전년 보다 4.2%p↑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 비과세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 3789건을 개선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여가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750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49.7%)보다 4.2%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가입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하면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기간에는 새로 추가 납입할 수 없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식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내년 1월 2~12일 중 가입신청 가능1인가구 1월 18~2월 8일까지 계좌개설이달까지 누적 51만 명 청년도약계좌 개설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비과세 적용육아 전념 중인 청년 자산형성도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
서울시가 엄마·아빠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5년간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28개 사업에 14조7000억을 투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정부로부터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를 90일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로 여객 수요 감소 지속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가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쓴 사업장도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지원금을
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LCC들은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로 90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LLC)들로서는 한 시름 덜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ㆍ휴직수당)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시행예정이던 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