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비방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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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캠프, 전재수 고발⋯“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2026-05-19 17:13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이재명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이준석엔 "사법적 제재 뒤따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장남 이동호 씨의 과거 온라인 댓글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이를 거론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

2025-05-30 18:13
윤희숙 “필기노트 빌려줬더니...유시민씨, 서울대 졸업장이 그렇게 자랑스럽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30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서울대 졸업장이 그렇게 자랑스럽냐”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원래 본인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복학생 선배였던 유 작가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윤 원

2025-05-30 14:29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2025-04-22 16:55
“수긍 어려운 판결”→“사법부에 감사”…몸 낮춘 李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당 소속 의원들에겐 거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

2024-11-22 17:08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백지원 상근부대변인 논평 관련 조사정당 가입 시기부터 진술 왜곡 의혹도지지하는 후보 답 않자 비꼬았단 주장서울선관위 "조사 중인 상황이라 조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등 중립성에 저해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4 15:05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에 "다시 사과"…민주당 "고발조치"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담긴 통화 녹음 공개 이재명 "제 과거 한 부분, 깊이 사과드려"민주당 "장 변호사, 후보 비방죄로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이 18일 공개되자 이 후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

2022-01-18 18:13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실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

2022-01-10 20:19
“후보 교체해달라”... 이재명 ‘형수 욕설’ 재생한 친문 단체

친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틀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깨시연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해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2021-12-20 08:58
민주당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2021-12-19 13:22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이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변호사)은

2021-12-05 19:49
국민의힘 선대위 "KBS, 오세훈 향해 악의적 편파보도…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KBS·MBC·T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악의적 편파보도를 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대위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 유경준 의원, 법률지

2021-03-28 12:34
선거 다가오니 역시 고소·고발전…박영선, 국민의힘 고소

재보궐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고소·고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처분한 도쿄 아파트를 고리로 지나친 비난을 쏟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의

2021-03-23 15:23
[카드뉴스] 강용석, 종편 패널 집단 고발… “도도맘 스캔들로 인지도 얻어 정계진출…”

스베누 황효진 대표 “방송과 다른 점 있어… 미디어 미팅 가질 것” ‘강남 묻지마 폭행’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재수사 “타임당 300만원” 타히티 지수에 스폰서 제안… 소속사 “수사 의뢰” 제주항공 이벤트 “서울-제주 7000원”… 예매 언제부터? [카드뉴스] 강용석, 종편 패널 집단 고발… “도도맘 스캔들로 인지도 얻어 정

2016-01-12 15:47
선관위 “새누리 ‘권은희 비판’트위터 글 삭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당 공식트위터에 게재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은 ‘위증의 대가”라는 취지의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

2014-07-21 21:47
홍성담 화백 무혐의…검찰 “박근혜 출산 그림, 후보자 비방 아니다”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박근혜 출산 그림’ 사건에서 민중화가 홍성담 화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화백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2013-06-19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