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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12:00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1주일에 35시간(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4-03-27 11:21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4 12:00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PP 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법안 환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불공정 협상으로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을 꼽았다.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PP 사업자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인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를 알...

2020-12-23 13:21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 시점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2020-04-23 12:59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은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2018-12-26 12:00
김동수 위원장 "소프트웨어 업종…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반면 중소소프트웨어업체 대표들은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대금지연지급 개선, 선착수 후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이...

2012-09-11 10:04
기업 M&A, 되살아나는 '승자의 저주'

당시 한화 컨소시움은 이같은 절박함 속에서도 각 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선실사 후계약, 대금 분납과 납입기한 연기, 주식 분할 매각 등 본 거래의 성공적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산업은행 측에 여러 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사모펀드에 의한 자산매입 협조 이외에는 양해각서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강조했고 결국...

2011-08-11 10:35
한화 "기업 가치도 모르고 초대형 계약할 수 없었다"

이어 "금융시장 또한 극도로 경색되면서 당초 재무적 투자자 참여약속을 했던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선실사 후계약, 대금 분납과 납입기한 연기, 주식 분할 매각 등 본 거래의 성공적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산업은행 측에 여러차례 호소했다"며 "그룹이 보유한 우량 자산(대한생명 주식, 본사 사옥 등 부동산, 우량...

2009-01-22 17:14